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국토교통부,환경부 · 환경부령 · 공포 2025-05-29 · 시행 2025-05-29

TIP.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2025.05.29 공포)
▶ 한줄 요약: 보관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을 완화하고, 허가조건 위반도 1차 위반에는 경고로 변경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 부담을 완화한 개정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