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국토교통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1-26 · 시행 2024-07-27

계획관리지역 규제 완화

1.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 공장의 설치 규제 완화
   · 제84조 제8항, 별표 20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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