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환경부 · 부령 · 공포 2024-12-11 · 시행 2025-01-20

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제도 개선을 위한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안 재입법예고

• 멸균분쇄시설 최소 처분능력을 100㎏/hr에서 50㎏/hr로 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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