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 · 부령 · 공포 2024-12-05 · 시행 2025-01-1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: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방류 조건 명확화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규정 (별표 10 제1호 2) 비고 제4호): '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' → '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(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예측되는 경우 포함)' 로 변경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