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환경부 · 부령 · 공포 2024-11-22 · 시행 2024-12-23

「환경오염시설법」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1. 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
•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재검토 절차 명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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