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5-06-20 · 시행 2025-07-30

1.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통합허가 적용시기 설정(안 별표1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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