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환경부 · 부령 · 공포 2025-06-20 · 시행 2025-07-30

1.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변경허가 시기 개정(안 제6조)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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