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9-26 · 시행 2024-11-06

폐기물매립시설 보증금 이자율 현실화 및 폐유독물질·의료폐기물 정의 정비

사후관리이행보증금 이자율 조정

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 시 기존 법정이율 대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하여 현실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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