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환경부 · 부령 · 공포 2024-09-26 · 시행 2024-11-06

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 및 폐자원 순환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

1.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
2. 지정폐기물 및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개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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