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9-25 · 시행 2024-11-04전기·전자제품의 안전한 처분 → 재활용으로 정책 전환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추가 「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」 제15조 및 「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른 제품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