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9-04 · 시행 2024-10-14

「배출권거래법」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1. 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
•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준 및 절차 마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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