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9-02 · 시행 2024-10-14

물환경보전법 개정안: 오·폐수 유입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, 기술진단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"

오·폐수 유입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 관련 규정(제71조의2)

오·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,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명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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