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 · 부령 · 공포 2024-08-30 · 시행 2024-10-14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 토지 용도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명확히 규정. 이행완료 보고 관련 규정 정비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