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환경부 · 부령 · 공포 2025-08-04 · 시행 2025-09-15

1. 수입신고시 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검사 거부 규정 변경(안 제16조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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