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5-08-05 · 시행 2025-08-07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