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4-15 · 시행 2024-05-08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 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 기존 :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