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4-15 · 시행 2024-05-08

기본 부과금액 경감 대상 선정(의견제출 기간 공고)

안 별표 6의2 서식에 대한 의견 제출: 24년 5월 8일까지
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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