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환경부 · 부령 · 공포 2024-04-03 · 시행 2024-05-13

폐수처리 절차 간소화 및 배출허용기준 명확화

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검토 기관 확대 (제11조)

한국환경공단도 검토 가능 → 총량관리 관련 협의 절차 변화 가능

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