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2-19 · 시행 2024-04-01

물 재이용 촉진법 개정: 지자체·지자체장 권한 조정 및 과태료 기준 정비

1.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권자 추가 (제3조, 제4조)

• 특별자치시장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권한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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