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
▶ (개정법령) 2025.10.23.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심층평가·신속평가 제도 도입에 맞춰 평가준비서에 심층평가 해당 여부 기재를 의무화하고,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필수 기재항목과 작성방법을 구체화한 개정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.10.23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5.10.23.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심층평가·신속평가 제도 도입에 맞춰 평가준비서에 심층평가 해당 여부 기재를 의무화하고,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필수 기재항목과 작성방법을 구체화한 개정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.10.23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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