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고용노동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11-27 · 시행 2025-01-06

1. 주요 개정 내용 및 세부 사항

①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해임 보고 의무 신설

• 기존: 안전·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(위촉)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경우, 선임(위탁) 후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관서에 보고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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