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고용노동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11-18 · 시행 2024-12-12

1. 주요 개정 내용 및 세부 사항

① 제8차 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른 인용 직종 개정

• 기존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범위를 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(통계청 고시) 를 인용하여 규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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