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고용노동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5-14 · 시행 2024-06-05

1. 주요 개정 내용 및 세부 사항

① 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법 시행령 별표 개정

• 기존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는 사업 종류를 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(통계청 고시) 에 따라 적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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