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
▶ (개정법령) 2025.11.11. 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환경책임보험의 관장 부처를 '기후에너지환경부'로 명확히 하고 보험요율 산정 기준·심의절차 강화,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 등을 신설하여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은 2026.05.11.부터 시행됩니다. 다만,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.11.11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