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(관련 서식 정비 등)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고시 · 공포 2025-11-18 · 시행 2025-12-08

(행정예고) 2025.11.18. 「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」이(가)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작성자의 이해도를 개선하는 한편,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입니다.
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25.12.08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더보기 (로그인)

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


EHS Lif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