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▶ (입법예고) 2025.11.27. 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」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해양오염 방제자재·약제의 형식승인 권한 위임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고, 성능시험·검정 업무대행자 지정기준 및 수수료를 현실화합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규칙은 2026.01.06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입법예고) 2025.11.27. 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」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해양오염 방제자재·약제의 형식승인 권한 위임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고, 성능시험·검정 업무대행자 지정기준 및 수수료를 현실화합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규칙은 2026.01.06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