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▶ (행정예고) 2025.11.25.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우수시설 신청·지정·재지정·취소 기준과 절차, 제출서류 및 서식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6.01.07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행정예고) 2025.11.25.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우수시설 신청·지정·재지정·취소 기준과 절차, 제출서류 및 서식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6.01.07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