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▶ (행정예고) 2025.11.18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해 성분기준 및 허가 요건을 정비하고, 고체연료 생산·판매 영업의 변경허가 기준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은 2025.12.29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