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▶ (행정예고) 2025.11.11.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무상할당 기준을 재정비하고, 조기감축실적 인정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2.05. 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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