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▶ (행정예고) 2025.11.07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응축성 먼지 위해성 평가를 위해 심사‧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, 배출시설·방지시설 전문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2.19. 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행정예고) 2025.11.07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응축성 먼지 위해성 평가를 위해 심사‧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, 배출시설·방지시설 전문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2.19. 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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