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▶ (행정예고) 2025.10.30.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공공수역 부영양화(녹조) 저감을 위해 1일 하수처리용량 10,000㎥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(T-P)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2.09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행정예고) 2025.10.30.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공공수역 부영양화(녹조) 저감을 위해 1일 하수처리용량 10,000㎥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(T-P)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2.09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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