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기후에너지환경부)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폐지 행정예고
▶ (행정예고) 2025.12.05. 「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」의 폐지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종료로 조기감축실적 인정기한이 경과함에 따라, 활용 실익이 없는 관련 지침을 폐지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폐지안은 2025.12.15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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