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 기준)
▶ (입법예고) 2025.12.05.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예외적으로 바로 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마련하고, 세부 종류는 고시로 위임하려는 개정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령안은 2025.12.22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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