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(조정계수 0.20)
▶ (행정예고) 2025.12.12. 「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 고시」의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 시 적용할 조정계수를 설정하여 재활용의무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제정안은 2025.12.22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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