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(배출권 무상할당 판단기준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전환 등)
▶ (개정법령) 2025.12.19.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배출권 무상할당 판단기준을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는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전환하고, 무상할당 대상을 사업장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할당 기준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령은 2025.12.19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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