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(중앙환경정책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 등)
▶ (개정법령) 2025.12.23.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환경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령은 2025.12.23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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