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(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 절차에 기술적 검토 근거 신설 등)
▶ (개정법령) 2025.12.24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때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5.12.24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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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(주요내용)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때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5.12.24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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