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이의신청 등)
▶ (개정법령) 2025.12.26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과징금납부통지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에 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5.12.26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5.12.26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과징금납부통지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에 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5.12.26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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