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이의신청 등)
▶ (개정법령) 2025.12.2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를 포함하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하여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내용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5.12.26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5.12.2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를 포함하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하여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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