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이의신청 등)
▶ (개정법령) 2025.12.26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를 포함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합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5.12.26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5.12.26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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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5.12.26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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