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이의신청 등)
▶ (개정법령) 2025.12.26. 「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문구를 관련 서식에 추가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려는 것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5.12.26. 「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문구를 관련 서식에 추가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려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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