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배출부과금 이의신청)
▶ (개정법령) 2025.12.26.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를 서식에 명시하여 처분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안내하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합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5.12.26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5.12.26.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를 서식에 명시하여 처분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안내하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합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5.12.26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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