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(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내용 등)
▶ (개정법령) 2025.12.30.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하고, 분할 납부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5.12.30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5.12.30.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하고, 분할 납부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5.12.30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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