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 (매립시설의 기준 법령 명확화 등)
▶ (개정법령) 2025.12.30.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매립시설의 범위 및 결정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매립시설 설치·운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령은 2025.12.30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5.12.30.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매립시설의 범위 및 결정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매립시설 설치·운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령은 2025.12.30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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