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(폐기물부담금 부과액 산정 등)
▶ (행정예고) 2026.01.05. 「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 제정안」의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액 산정을 위한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와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고시하려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1.26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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