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매립폐기물 굴착기준 유연화 등)
▶ (입법예고) 2026.01.05.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매립폐기물 굴착기준을 유연화하고, 화학사고 시 지정폐기물 선처리를 허용하며, 침출수 처리방법·수위기준 합리화 및 TMS 설치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일을 명확히 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2.14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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