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가설건축물 설치 동의 요건 완화 등)
▶ (입법예고) 2026.01.05. 「건축법 시행규칙」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생활숙박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,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 요건을 완화하며, 감리보고서 첨부서류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2.19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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