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구체화 (2.406 적용)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고시 · 공포 2025-12-29 · 시행 2026-01-01

▶ (행정규칙) 2025.12.29. 「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」이(가) 고시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」에 따라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를 2.406으로 정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.01.01.부터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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