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·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(안전인증기준 변경시 유예기간부여 등)

고용노동부 · 고시 · 공포 2025-12-30 · 시행 2026-01-01

(행정규칙) 2025.12.30. 「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」 일부개정안이 고시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안전인증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인증제품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하고,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기존 기준에 따른 인증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(시행일) 이 개정고시는 2026.01.01.부터 시행됩니다.
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더보기 (로그인)

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


EHS Lif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