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(배출권 할당 방식 변경 등)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고시 · 공포 2025-12-19 · 시행 2025-12-19

(행정규칙) 2025.12.19.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」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운영을 위하여 할당계수 적용 방식, 배출권 할당 단위, 기준기간 평균 배출량 산정 방식 및 감축실적 인정 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.
(시행일) 이 개정지침은 2025.12.19.부터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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